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금액 신청방법까지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금액 신청방법까지

장애인 연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 연금이란

2010년 4월에 제정된 장애인연금법으로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알아볼까요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에서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란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된 사람으로

제 1급, 2급, 3급의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2020년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기준

- 배우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 122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 장애인 195만 2천원

직무 연금이나 수급권자,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부터 변경되어 추가 된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으로

만 18세 ~ 20세로 초,중등 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휴학, 의무교육 유혜자도 포함)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교 특수학교 재학생도 지급 대상이며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장애인 연금 종류

- 기초급여

- 부가급여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란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또는 현저히 감소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소득 보장의 장애인 연금입니다.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추가 지출 비용 보전 성격의 장애인 연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0년 기준 장애인 연금 금액

기초급여액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만원

(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인 경우)

차상위초과 - 소득 하위 70%의 경우

25만 4천 760원

(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인 경우)

부가급여액

18세 ~ 64세 최대 지급액 기준

2만원 ~ 8만원

65세 이상인 경우

4만원 ~ 최대 38만원입니다.

장애수당과는 별개로

장애인 연금 법은 매년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금액이 조정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혹은 배우자)

장애인 연금 관련 위임장(대리신청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전,월세인 경우)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후 심사기간이 3개월 가량 소요되며

위 기간동안 소득과 자산 조사와

장애 상태,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만 65세 이상인 경우, 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 비용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진단비, 검사비를 포함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총 1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장애인 연금 지급 결정이 되면

지급대상자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서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은 무관합니다.

장애인 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이 되어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되어도

다른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는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관련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이 되어 장애인 연금을 지원 받을 시

지급된 금품에 대해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전용 계좌로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등 참여 금융기관에 개설 가능합니다.

+ 2021년 장애인 연금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 복지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연금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장애인 활동지원예산이

1934억원 약 14% 증가한 1조 4491억원으로

발달 장애인 지원은

596억원 약 65% 증가한 1512억원으로

예산을 늘려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장애인 연금은 전 수급자가

최대 3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관련

2021년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